최종수정 : 2019-12-06 14:19
BC MSP(Medical Service Plan, 의료보험) 마지막 청구서가 배달되고 있다.
메트로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BC 주정부는 이번주 12월분 의료보험료 납입 고지서 우송 작업을 마쳤다. BC주민들은 이번 달 의료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냄으로써 매월 헬스케어 비용을 내지 않는 전체 캐네디언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.
MSP 전면 무료화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. 이는 주 집권당 NDP의 공약 사항이었다. 그동안 개인이 1년에 내는 의료보험료는 최고 900달러였다.
가족 단위로는 연간 최고 1800달러까지 절약하게 된다. 주정부의 감세액(의료보험료 총액)은 모두 8억달러에 이른다.
주수상 존 호건(Horgan)은 "이것은 BC 역사상 최대 규모 중산층 감세를 의미한다, 주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"라고 CBC 뉴스에 말했다.
재무장관 캐롤 제임스(James)는 MSP 보험료 감독 업무는 주정부의 어떤 제도들보다 복잡한 것이었으며 이의 제거는 행정 비용을 매년 5000만 달러 절약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.
의료보험료 전면 무료화에 앞서 주정부는 보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한편 총 임금 지급액이 150만 달러 이상인 사업체들에 1.95%를 부과하는 고용주 건강세(Employer Health Tax)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.
총 임금 지급액 50만달러 이하 회사들은 이 세가 면제되며 50만~150만 달러 사이 비즈니스들에게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.
이에 따라 주정부로서는 직장이 없거나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무료 보험을 제공하되 중대기업 근무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회사에서 세금을 거둠으로써 헬스케어 재정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된다.
건강세 부과 대상이 된 일부 중대규모 회사들은 새로운 세금이 불공평한 부담이라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.
MSP 보험료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 BC는 캐나다에서 매월 헬스케어 사용자 보험료를 내는 유일한 주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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